[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TF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이주희·곽은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 문서를 직접 접수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를 방문해 '고(故)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총선 전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하고, "이종섭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가 법무부 등 타기관에 이 전 장관의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한 적이 없음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가 허위에 기반했다고 공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지 이후 1시간여만에 대통령실은 재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악재 회피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책임론'의 분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했으므로 공수처 수사가 빨리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귀국한 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우선 박정훈 대령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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