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만8000여명에 달했다.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국민연금공단] 2024.03.28 jsh@newspim.com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뉜다.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포인트(p) 늘었다.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1년 전(395만명)보다 23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 대비 비율은 17.6%에서 16.6%로 1%p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1년 전(664만명)과 비교해 18만명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했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료=국민연금공단] 2024.03.28 jsh@newspim.com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1년 전(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지난 2000년 24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1년 전(5400명)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자료=국민연금공단] 2024.03.28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명, 농어업인 지원 36만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명, 예술인 지원 2000명 등이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업크레딧 56만명, 출산크레딧 5000명 등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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