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의대증원 고수하며 복귀 호소..."증원규모 줄이려면 통일된 안 제안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하다"면서도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직역(職域)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협회를 겨냥해선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의견을 요청해왔다"며 "의료계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캡처] 2024.04.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명이다. 증원해도 법정 기준인 8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고 증원 타당성을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기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고,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