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4·10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향후 입법 주도권 등을 얻기 위해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경우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저지선까지 뚫려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03.28 yh161225@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151석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사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유세 과정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띄우며 압박해 왔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지난 2년 간의 정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선거였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정권을 빼앗긴 이후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거대양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가 제1당을 차지하는지도 관심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이끄는 것과 더불어 단숨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180석) 보다 한창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경우 향후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대장동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제1당을 차지하는 정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배출한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특정 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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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중 100석 이하의 정당이 나온다면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당의 경우 100석 이하의 의석수를 얻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과 '개헌저지선' 마저 뚫리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게되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분당 등 당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전문가들은 만약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며 "특히 조국 대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탄핵하고 개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개헌선이 확보될 경우 즉시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기, 분노가 꺼지기 전에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범야권이) 200석이 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꾸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야당도 공공연하게 위협하듯이 (탄핵을 말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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