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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에 '전문가패널' 거부권 이유 설명 요구

기사등록 : 2024-04-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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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엔총회 소집...러시아 거부권 문제 논의
'거부권 남용 저지' 2022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정부, 러시아 거부권 이후 외교적 대응 본격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은 오는 11일 오전(현지시간) 총회 공식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일 기준 열흘 안에 유엔총회 공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2022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유엔총회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이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 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전문가패널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있는 감시 기구였던 전문가패널은 이달 30일 이후 해체된다.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감시 기구를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 종료)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사 입장국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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