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입법 영역에서 신용사면 조치, 서민지원책 등을 직접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민에게 직접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로 자동적인 집행력을 지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역행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쁜 균형을 절대 진리처럼 맹신한다"며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부자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당국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며 "상사로부터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얘기도 못 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답답한 게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사면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도 (정부가) 안 하니,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국회 다수당이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당국을 믿고 경제를 맡기기엔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 고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민생대책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장기간 내수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국가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 환율급등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 의식한 각종 감세정책 철회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 대응 위한 구조조정 등을 제언했다.

간사 홍성국 의원은 "일본 정부가 1990년 버블이 깨지면서 긴축 정책을 3년간 펼쳤는데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가고 있다. 당시 일본은 긴축 정책으로 흑자를 냈지만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인 13조원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약 1조원이 필요하다. 민생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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