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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李 '대북 송금' 관여했다는 진술도 100% 진실인가"

기사등록 : 2024-04-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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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방문해 '이화영 회유 의혹' 정면 비판
"법원·검찰 흔든다 해도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아"
"검찰총장으로서 부당한 외압·영향력에 방패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2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부패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부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이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해 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해임했다"며 "판사 세 분을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다. 법원의 사법 시스템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총장은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까지 들어서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엔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한 이유와 관련해 "가능하면 사법의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 기다렸으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점차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기에 어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지만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할 방패,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로부터 이 대표의 개입 등을 진술하라는 회유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청 내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에는 검사가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장소나 일자가 여러 차례 변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수원지검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측과 논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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