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민주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 혹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함께 배석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가 이뤄지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열어 놓고 임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 추경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와야 의논하든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 위기상황의 시급성을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9 leehs@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과 일문일답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어서, 어떠셨냐 물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수용 의사 표명이나 긍정적 검토하신 게 있나

▲박성준 수석대변인: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천준호 실장님도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된 논의라 할까요? 국정기조 관련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의라 할까,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부분의 심판,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회담 내에선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두시간 길어졌는데 길어진 계기, 또 대표님이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최소화 등 국회에 대한 존중을 부탁했는데 거기 대해 대통령께 약속받은 게 있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먼저 대표께서 얘기한 거부권 최소화, 비공개에서 언급 없었고 왜 회의가 길어졌나면 15분 정도 대표께서 모두발언하고 그 이후 회담 형식으로 대표께서 화두 꺼내시면 대통령이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답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천준호 실장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 85대 1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 보면 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어떻게 합의봤는지, R&D(연구개발) 예산은 어떻게 얘기 나눴나

▲박성준 수석대변인: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선 그동안 국회라 하는 것이 여야에서 정책 협의도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 관련 부분들을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가 복원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야정 민생협의체 제안을 대통령께서 해주셨는데, 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대통령 결단을 주문한 데 대해 윤통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우선이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뭐가 있는지 더 논의하자 얘기하셨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된다고 주문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R&D 예산 관련 여러 말씀은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R&D 예산 삭감에 따라 석박사 정부 보조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현안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 전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 반응이 있었던 현안은 무엇이고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사에 대한 의혹 정리에 관한 부분,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료 개혁 관련한 부분에서 개혁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 대한 부분, 이재명 대표께서 모두발언에 얘기한 수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성과라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주변인 의혹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있었는데, 비공개에선 그 부분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결정할 시기가 아니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1대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더 논의하고 결정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관련해 부연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두발언에서 어느 정도 연금개혁이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과제인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평가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만큼 신속하게 방향을 결정해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비공개 회담에서도 제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서둘러야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어렵고 22대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설명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대표가 각종 법안들과 특검법 이야기도 하셨는데 가장 충돌했던 현안과, 거부권 남발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특검법이나 특별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거부권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진실 규명,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 답을 내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여야 간 필요한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모두발언에서 방송 탄압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 부분도 회담 요구사안으로 언급한 건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나 요구 수용은 어떻게 됐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그건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당시 언론에서 윤 대통령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를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강제수사했다는, 그러니까 이 대표께선 언론취재 현장에서 보도가 개인명예훼손으로 강제성 이어진 적 있냐고 대통령께 말씀했고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다만 가짜, 허위 이런 판단, 조작일 경우 국가업무 방해로 이어지는 거라 수사된 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 보도에 대한 존중 문제 이런 얘기로 말씀하셨다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태원특별법 말고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이 수용 의사를 보였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간단히 얘기하면, 비공개 회의서 나온 맥락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통령께 좀 전에 말씀드린 언론보도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를 먼저 말했고 R&D,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한 얘기, 이태원특별법 대한 얘기, 여야정 민생협의체 대한 얘기가 주로 있었습니다. 나머지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통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 했는데 회담 정례화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박성준 수석대변인: 구체적 정례화 얘기는 아니었고 오늘 첫 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자주 만나자, 소통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소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소통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라는 채널을 이용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여지는데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결단, 결정을 하려면 여야정 협의체로 논의하면 결론이 나기 어렵다, 서로 주장을 펼치고 뭐가 맞냐 틀리냐 하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제안에 대한 문제를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히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여야가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그 채널을 그대로 작동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영수회담 제안 의제를 그렇게 여야정 협의체로 또 넘기는 방식으로 가는 건 실효적 결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만약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런 민생 회복과 관련된 문제는 결단의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해서라면 저희 당이 역점을 들여 주장했던 게 보편 지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였는데 대통령은 그렇잖아도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재정,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단칼에 잘랐다. 선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가 이뤄지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열어 놓고 임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 추경안이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와 의논하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 위기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실제 회담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오늘 회담장 분위기라 하면 여러 의제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간 준비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기조 대전환과 민생회복이란 큰 틀이 있는데 회담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조금 축약되고 집중화된 회담이 이어졌어야 하는데, 한 의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보충하면 어떤 특정 의제는 중요해서 먼저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아 뺐다, 이렇게 했다기보단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의제를 다 다뤄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제를 충분히 조율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안한 건데 조율,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게 아쉬웠다.

앞에 질문하신 것 중 방송인 중징계가 줄을 잇고 잇다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 대표가 직접 MBC에 이어지고 있는 법적 제재와 관련해서 MBC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7개가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직접 설명했고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이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와 관련된 보고를 잘 받아보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보면 전국민이라는 단어, 25만원이란 구체적 액수는 언급하지 않고 서민과 자영업자 얘기만 했는데, 기존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지원금에서 후퇴한 방향으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그렇지는 않고 오늘 대통령도 민주당이 그간 1인 25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원금 주장해왔던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위기 상황에서 긴급 처방으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자신의 바라보는 처방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사전에 독대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오늘 요청이 있었는지, 독대 요청을 거부한 건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오늘 독대 요청은 전혀 없었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 두 분이 만나는 것이나 비서실장만 대동해 만나는 것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같이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두 분이 만났으면 좋겠다, 따로 2대 2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자고 정진석 실장이 언급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얘기가 잘 됐고 협의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만남에 대해선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만남이 이뤄지려면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이 있으신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일단 오늘 소통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소회를, 저희도 소통을 이어가겠다 말했지 않습니까? 다만 오늘 영수회담 의미를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쭉 얘기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만남의 자리, 사진 찍는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는 자리 실행하는 자리가 돼야 국민에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회담이 이어진다면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겠죠. 의제란 부분도 이 부분을 반드시 실행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자리가 만들어지면 구체적 현안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총평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김건희 여사라 직접 언급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 안 된건지가 궁금하고 총리 인선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안됐는지

▲박성준 수석대변인: 특검이라는 부분에 있어 우리가 그간 주장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인이란 표현까지 쓴 걸 보면 다 똑같은 의미로 포함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