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공장 인허가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다. 양 부처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서게 된다. 산업부는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국토부는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운용한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담당 부서별로 방문해 개별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3.04.14 yooksa@newspim.com

서비스가 구축되면 공장설립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으로 토지·건축·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과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김종우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돼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설립 과정을 클릭 한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지난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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