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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채 상병 특검, 문제는 국회의장…대통령 방향성 맞추려면 행정부 가야"

기사등록 : 202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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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거부하는 200석 되면 블랙홀 빠진다"
"방송 3법, 검토 후 22대 개원하자마자 처리해야"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은 '김건희 특검' 방탄용"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고(故)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관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문제는 국회의장님"이라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당내)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 장관 같은 직원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동시에 "입법부의 수장이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다"며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군사정권 회칼테러 언급, MBC 협박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5 leehs@newspim.com

고 최고위원은 "물론 합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그게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는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며 김 의장을 향해 제언했다. 

그러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출 기준에 대해 "변별력은 얼마큼 여당과의 합의, 협상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어쨌든 모양새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라 말했다.  

또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만큼, 또 일부에서는 방심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마지막 검토만 거치고 나서 22대 개원하자마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연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 싶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법안이) 다시 국회로 오고 200석이 되면 (거부권이) 무효화 되지 않나"라 되물었다. 

이어 "이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다들 동의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우리가 첫 번째 거부권을 거부하는 그 목표치를 잡는다면 200석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200석이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한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언론인 출신의 고 최고위원은 류희림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 논란 등과 관련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대통령실을 향해 "과연 얼마큼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보장될 것인지, 시간 제약 없이 얼마큼 할 것인지를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수석 신설과 관련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결국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이미 여당 내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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