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운영 계획 및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과 함께 보낸 서식에는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면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에서 30주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

학기제에서 1학기에 최소 15주 수업일수를 채우려면 의대는 이달 안에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년제로 전환하면 오는 8월 중순 개강을 해도 내년 2월까지 30주를 충족할 수 있다. 그만큼 개강 시기를 미루면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받고 유급이 되는 기준 시점도 늦어진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으로 수업에 빠진 시기를 출석 일수에서 빼거나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규모 유급 발생 가능성,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 상황 점검 등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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