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개정안의 부의를 호소하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가 한 번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이 법이 반드시 21대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관철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09 yunhui@newspim.com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점주 측을 대상으로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협의 의무를 갖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다른 법도 아니고 경제 주체들이 거래 조건, 계약 조건을 대화하고 협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 아니냐"며 "법 없어도 마땅히 해야될 일을 여지껏 피하고 미뤄오다가 이제야 겨우 문턱에 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발만 더 내딛으면 우리가 소원했던 협상권을 얻게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결의다. 오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했다.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개정안은) 가맹 본부에 사업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입장을 낸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정위는 산업진흥원인가 아니면 가맹점주를 보호해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곳인가"라 질타했다.

민 의원은 "가맹점과 가맹 본부는 장사가 잘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다. 합리적 논의로 (문제를) 해결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는 항상 민생, 민생 하는데 30만 가맹점주들의 민생이 바로 여기 있다"고 꼬집었다.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며 "(이후)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꼼꼼히 본사들이 점주를 수탈하고 있는지를 사회적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비로소 11년 만에 (점주가 가맹본부와) 상생교섭할 수 있는 법안이 어렵게 본회의까지 온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부의해서 올라오는 법을 부결시키고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부각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에서 박주민·김성환·김경만·진성준·우원식·민병덕·강민정·임오경·양경숙 의원, 김남근·박희승·오세희·이성윤 당선인이 참석했다. 가맹점주 측을 대표해선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재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 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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