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됐다. 다만 정보제공 기능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4.9~18) 결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은 각각 88점, 89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보제공(46점)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사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등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로 구성했고, 총 468명이 응답했다.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4.05.18 jsh@newspim.com

우선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승자)는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패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 등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응답자의 54.5%가 '별로 본 적이 없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정적 응답률은 근로자가 55.8%로 사용자(53.3%)보다 2.4%포인트(p)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보다 6.2%p 높았다.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4.05.18 jsh@newspim.com

다만 일반 국민들이 노동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2.9%가 노동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를 최종종결했다. 판정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가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무료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정보제공의 취약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