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열린 가운데, 집행부의 교부세 206억원 삭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21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각각 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시정질의에 나섰다.
 |
|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을 놓고 집행부를 향해 집중 질의에 나서고 있다. 2024.05.21 jongwon3454@newspim.com |
특히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날 1차 본회의 당시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이 지적에 나섰던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전날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해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했다"며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원 보통교부세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179억 6800만원, 2023년 55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올해 과도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206억 900만원 페널티를 받았다.
행정복지위원들도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교부세 패널티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특히 집행부인 시의회에 사전 보고가 안된 점 등 소통 미흡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위원들은 "교부세 패널티라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입법부인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혀 공유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정 심사에서 이 과정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었음에도 '일단 예산을 통과하고 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입 모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교부금 등 예산 투입 과정이 시민과 시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1차 본회의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