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21대 국회 마지막 안건은 채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여야는 의미없는 샅바 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개혁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하루하루 1100억~1400억원의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라며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공론화 대안 재정추계(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다. 원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보험요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45%를 맞서고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로 절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1% 의견 차이로 인해 개혁이 무산되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개혁안 처리를 묵과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 불어난 연금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짐이 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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