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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제 개편 고민..."다양한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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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양한 방안 검토 과정...원론적 이야기"
추경호 "종부세 개편 논의 적극 환영"
민주당서 '실거주용 1주택' 폐지 주장 거론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뉴스핌에 "아직 기재부에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 기재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종부세 폐지 등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당 지도부들로부터 종부세 폐지 등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에 대한 같은 흐름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 일부는 종부세가 폐지돼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1세대 1주택의 실거주 경우에는 사실상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는 종부세에 관해서 개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제발 왔다 갔다 말 바꾸기 하지 말고 기왕에 문제제기 했으니까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시길 바란다"라며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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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초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데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기재부를 시작으로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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