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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 첫 제소 기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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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기소되는 첫 기업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애플이 모바일 앱 스토어인 '애플 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앱 개발자들이 수수료 없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사용자들에게 앱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따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DMA 위반 혐의를 받는 첫 기업이 됐다. 지난해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스 등 6곳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선정했다.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과 광고,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기술기업들의 반경쟁 관행을 단속하고 일부 서비스를 경쟁자에게 개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2 mj72284@newspim.com

지난 3월 EU는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명의 소식통은 애플에 대한 제소가 몇 주 후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애플이 DMA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일평균 전 세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현재 이는 약 10억 달러 규모다.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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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여전히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위에 두고 있는 지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광고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FT는 EU가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들을 제소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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