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건전 재정은 알고 보니 '재정 파탄'이었다. 역대 최고의 빚쟁이 정권"이라 맹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밑 빠진 독이 돼 버렸다. 나라 빚이 역대 최대 규모고 국가 채무가 1128조 9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2200만원이다.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 정부 초기 때도 1인당 채무는 1200만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상태 보여주는 재정 적자도 역대 최대"라며 "올해 목표치가 91조 6000억원인데 4월까지 적자만 64조 6000억원이다.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적자가 70%"라고 했다. 

그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경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 재정전략 회의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시나"라 묻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건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자화자찬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대체 누구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냐"며 "가계 대출이 5월에만 6조 늘었다. 졸라매려 해도 더 졸라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대표는 "기업들 40%가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재정건전성이 뭔지 다시 공부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나라 빚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쇼크'다.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땐 감세를 지양하는 게 상식"이라며 정부를 향해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 살림으로 편 가르기 정치를 하지 말라"며 "양평 고속도로와 동해 유전 개발에 세금 퍼붓지 말고 주거, 복지, 의료에 쓰라. 국민을 위하는 게 건전 재정"이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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