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서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포함해서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했던 임대료 지원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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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
정부는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맘에 대못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법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 입장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22대에서 재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골자인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콧'을 접고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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