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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국가계획 정비 추진…인구감소·기후변화 대응 협력

기사등록 : 2024-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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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협업과제 중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수립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선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와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했다.

이들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에선 인구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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