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 2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정부,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임금체계 개편 선도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총 327개 공공기관 중 109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을 도입했는데, 이를 2027년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임금체계 구축 등을 서두른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 및 활용 매뉴얼,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개편 작업과 동시에 심의종료 후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점검도 실시한다.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일·생활 균형' 확산 노력…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우선 휴일제 개선방안(대체·요일제 공휴일 등),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도 시작한다. 

일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바로 퇴근하는 등 근로자 휴게시간 사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을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사용한 후 퇴근해야 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는 국가계약·중기 일자리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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