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2024.07.0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슬로건으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 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즉 연 2000만원 이상부터는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턱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턱효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세금 부담이 배당 축소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유인책을 공개한 바 있다. 증시 큰 손인 대주주의 세금 부담도 함께 덜어내면서 주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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