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조사 이후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박 장관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고 전해지는 상황에서 여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봤다.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경우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족 연루 사건은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년이 지났고, 검찰총장도 2번 바뀌면서 과거 법무부 측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 박탈 논리로 내세웠던 총장의 가족 연루 의혹은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권 회복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박 장관 취임 초기나,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때 총장이 중립적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해제해 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해줬을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제를 요청하니깐 박 장관 입장에선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이 총장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면 이 총장의 뜻을 승인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부연했다.

오는 9월 15일로 종료되는 이 총장의 임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건 문제가 된다. 총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타이밍도 안 맞고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선 "일 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도 일종의 지휘고, 복원하라고 말하는 것도 지휘의 영역"이라며 "법무부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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