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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일 전세사기특별법 논의...野 '선구제 후회수' vs 與 '경매차익 지급'

기사등록 : 2024-07-29 18:38

정부가 제안할 '사각지대 보완책'에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경매 차익 지급' 형태를 제안한 정부여당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양당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국토소위와 교통법안소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국토소위에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교통소위에선 택시발전법 및 화물자동차법이 각각 논의된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다. 2024.07.18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낙찰 받은 피해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열린 국토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첫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두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당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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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여당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최소 보상액'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매 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할 경우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사흘 뒤 국토소위에 들고 올 '사각지대 보완책'의 방식·범위 등에 따라 최종 합의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희망하는 만큼 8월 중 합의안이 마련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