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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정부에 세법개정안 논의 당부..."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조정"

기사등록 : 2024-07-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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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기술 세제 혜택 연장"
"투자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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