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직접적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신입생 배분을 심사한 회의록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운영 도중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이날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느냐"는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의 질문에 오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고, 그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 구성 후 3차례 회의를 했으며, 법원에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확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구다. 정치권은 대학별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캐묻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파기된 것이 이날 확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가 임시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장관 자문을 위한 임시기구"라며 "법정기구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정원) 배정이 민감한 사안이고, 위원을 모실 때 항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회의록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박주민 의원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 불가능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발생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편 여권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화력을 집중했다. 교육위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 항목이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확대됐다"며 "의평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내용을 알 수 없는 발췌록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평가원이)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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