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소수에 불과해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 공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연장에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이다.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함에 따라 전공의가 주로 담당했던 응급실 운영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수가를 조정해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필수의료과의 공백은 여전하다.

◆ 잇따른 응급실 운영 축소…필수의료과 지원 1% 그쳐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함에 따라 전공의가 있던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과 공백을 더 커질 예정이다. 그동안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꾼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직하거나 휴직을 하며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15일 응급실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전담의 5명 중 2명이 퇴사해 지난달 7일 동안 응급실 문을 닫아야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31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수술 수가 등을 올렸지만 필수의료 공백도 커질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외산소' 과목별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대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지원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다. 모집인원이 10~130명대인 모집 인원에 비하면 필수의료의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사집단행동이 길어지다보니 교수들도 사직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전망했다.

◆ 의료개혁만 믿는 복지부…단기 대응은 "상황 후 검토"

정부는 일부 수련 병원의 차질에도 진료 상황에 크게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검토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사가 진찰 등 행위 등을 할 때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한다.

현재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다. 복지부는 낮게 보상된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 방향만 밝혀왔을 뿐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식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내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경실 특위 단장은 "원가보다 낮은 것들이 어떤 분야에 포진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핀셋 인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가 수가 등에 관한 내용을 8월 말에 발표해도 당장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은 막을 길이 없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 대책에 대해 상황을 지켜 본 후 대책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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