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독립성 침해' 비판에 대해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아쉽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외려 한은이 독립성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금통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전제"라며 "한은이 독립성이 있으니까,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뒤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실물 체감 경기가 악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추면서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용산에서는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주 물가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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