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건의 사건에 쪼개기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3 pangbin@newspim.com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7개의 사건으로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받으러 다닌다"라며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쪼개 또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일주일 내내 법원에 출석하게 만들고 다음 사건을 준비할 기회도 주지 않는 법정 연금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그 의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달하며 증인이 211명, 공소장이 150페이지로 복잡하게 기소돼 있으며 다른 사건도 비슷할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차별적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동시심판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한 재판부에 병합해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7개의 재판을 모두 쪼개기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행정처장은 "위례, 대장동, 성남FC 사건은 3분의 1 전후 끝났다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그런 과정을 보고 비판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인권 침해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법정에 묶어두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 규제"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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