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안 주민설명회 일정 조율 단계에서부터 고전하고 있다. 일정이 확정돼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조차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으나 지금은 환경부가 보여주는 경청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현재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후보지 안 14곳(신설 9곳·재개발 5곳) 가운데 주민설명회 일정이 확정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 21일에는 경북 용두천댐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27일)에는 강원 삼척 산기천댐과 충남 부여·청양 지천댐 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30일에는 경기 연천 아미천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순천 옥천댐, 강진 병영천댐, 화순 동복천댐 주민설명회는 차례대로 오는 9월 3일, 4일,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충남 청양에서 열린 지천댐 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강원 삼척에서 열린 산기천댐 설명회와 오후 충남 부여에서 열린 지천댐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천댐은 댐 위치 특성상 이날 오전 청양, 오후 부여 2곳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댐 후보지 안 14곳은 아직 후보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등 건설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밀어붙이던 과거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후보지 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댐 후보지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간 국가 주도 댐 건설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댐 후보지 안 공개 방식은 전례가 없던 새로운 방법인 셈이다.

아직 설명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곳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후보지 안 14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댐이 계획된 강원 양구의 경우 설명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지자체다. 환경부는 수입천댐 규모를 1억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같은 날 공개된 댐 후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강원 양구는 환경부 발표 직후 건설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구는 현재도 주민설명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현재 양구군에 2번째로 설명회 협조 요청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천댐 건설 예상 위치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DMZ 사이로, 수몰지구는 없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 세력은 주로 이 같은 생태계 악영향을 우려한다. 후보지 안을 공개한 브리핑에서 두타연 습지와 용늪 등 생태관광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수입천댐의 구체적 위치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암산 용늪은 영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타연은 (댐 건설로)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역과 더 논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충북 단양에서는 단양군이장연합회가 단양군청 정문에서 댐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단양군의회도 지난 4일 건의문을 내고 단양천댐 건설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단양은 1980년대 충북 충주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나 정착한 수몰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국가 주도 댐으로 터전을 잃어 '수몰 트라우마'가 있는 주민들로서는 2024년의 정부도 못 미더울 수밖에 없다. 지금 환경부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경청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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