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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모든 댐, 지역 도움되는 방향으로…지원체계 개선 검토"

기사등록 : 2024-09-02 17:09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댐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단양천댐 관련 질의와 관련 "주민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댐 건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해 정부가 주의 깊게 추진했다. 단양은 수몰 트라우마가 강한 곳인 만큼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안에 포함시켜 거센 반발을 일으킨 점이 유감"이라며 김 장관에게 사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댐 사용료와 지원 예산의 형평성도 같이 지적됐다. 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가운데 지난 3년간 사용료 및 지원예산 비교하면 충주댐은 전체 사용료 수입의 37%가 충주댐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사용료 대비 지원료는 10%에 불과하다"며 "반면 성덕댐은 사용료 수입이 0.1%인데 비해 사용료 대비 지원은 177% 지원을 받고 있다. 댐 건설을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익도 없이 피해만 보니까 향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엄 의원이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하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