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규모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편법 운영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금 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과 관련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으로 내부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9.02 leehs@newspim.com

정부는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도 활용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지난해 56조원을 뛰어넘은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야권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 해소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최고세율 인하로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부담하던 법인세가 줄어든 것도 지적됐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놓고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정 사항인데도 이를 어겼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자성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인 1146조8000억원을 기록한 후 9000억원이 줄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나라살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세수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해도 결국 풍선효과일 뿐이며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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