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과 관련)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으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9.02 leehs@newspim.com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랬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뛰어넘은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 이자가 6600억원이나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며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전 구간에서 1%포인트를 인하해 부자감세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56조 4000억원은 세입 예산 대비 결손 규모로,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분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며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론과 관련,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 감세이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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