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과 관련)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으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랬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뛰어넘은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 이자가 6600억원이나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며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답했다.
AI MY뉴스 AI 추천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전 구간에서 1%포인트를 인하해 부자감세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56조 4000억원은 세입 예산 대비 결손 규모로,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분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며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론과 관련,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 감세이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