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실소유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8 choipix16@newspim.com

이 원장은 "최근에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도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보험·상호금융 주담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소유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에게서 영업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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