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석 전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정책을 점검한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명절 전 은행장들과 만나 대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이 있을지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
이 원장은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지 많은 지적이 나와 공감했다"며 "은행들이 대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서 들쭉날쭉하게 상품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좀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들이 최근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2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내용은 저희와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피치 못하게 급작스럽더라도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부동산 쏠림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정책에 개입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택담보대출은 9조50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5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렵다"며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금리를 아주 많이 올리지 않는 한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어려워 당국으로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상담 및 접수 건수 등이 판단하는 선행지표인데 이를 참고할 때 걱정할 수준의 풍선효과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다만 풍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변화 필요성 등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소유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에게서 영업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