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의 복합충격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서 나왔다.

5일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고물가와 금리인상,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복합충격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민간부채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 중이다. 특히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각각 약 10.0%, 11.3%로 높아졌으며,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당시(2021년 상반기, 428건)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과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사진=한경협]

기업부채 연체율은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은 약 1.0%p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연체율도 2.5%p 상승했다.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더 크다"며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증가하지만, 채권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미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건전성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금리 변화가 민간부채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4200억원,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4조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며 "민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합리화, 차등적 LTV 적용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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