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각)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국내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규칙 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 30개를 상정하고 오후 6시 30분부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로 규칙 정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물보안법 또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간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의 영향력 있는 민주당 간부의원 짐 맥거번(Jim McGovern) 이 생물보안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짐 맥거번(Jim McGovern)은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간사의원으로 로이터에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규제 대상 기업들이 어떻게 법안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었으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맥머건 의원이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3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확대 건설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일시 중단했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으로 규칙 정지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상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국방수권법(NDAA)과 같은 보다 큰 법안의 패키지에 포함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이럴 경우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 등도 상원에서의 입법 절차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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