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청에서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입건되면 국제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6일 현재 101건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청에서는 집중 대응 TF를 41명 인원으로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된 피의자 52명 중에서는 10대가 39명으로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11명(21%), 30대가 2명(4%)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현재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법인 대표의 인적 사항과 본사 위치 및 운영자, 임직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의 해외 형사 처벌 사례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질문에는 "형사적 제재 외 앱 차단 같은 행정적 차단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는 사법 제재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대표 입건 시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은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프랑스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사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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