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반대론에 금투세 부과 대상은 결국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세제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이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1 leehs@newspim.com

현행 세제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수백억대 '주식 부자'는 비과세 대상인 점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코스피 시장에서 63%를 차지하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 37% 가운데 대부분이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라며 "'개미'를 빼면 금투세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부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투세 반대론의 핵심 근거인 '증시 폭락'에 대해서도 선례를 들어 반박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앞서 금투세를 도입한 일본은 당시 증시가 3만엔에서 3만8000엔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독일은 주가가 27% 상승했고 인도는 무려 120%가 뛰었다. 영국·미국·프랑스도 일찍이 금투세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임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금투세 시행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걸 볼 수 있다"며 "대만의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금융실명제 이슈였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통과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35년 전 일본, 100년 전 영국 시장보다 못하다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세수 결손 측면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올해에도 큰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점차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재정 담당자로서 송구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의 주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라며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투세와 상속세 등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세원 확보 방법은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금투세 도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저희 정부는 감세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활력을 위해 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세수 나쁜데 왜 세금 깎아주냐는 접근은 너무 이원적"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주식 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매매자료를 일절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 사실을 유념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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