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정갈등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무책임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는 취지로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 하에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 대응을 맹비난했다. 

먼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권 계획에 대해 그때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이날 출석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총리가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정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 과제"라며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과연 되겠냐"고 질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지만, 의료 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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