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상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안으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4 pangbin@newspim.com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시행 입장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위는 이에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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