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상목 부총리 "합병·물적분할, 주주보호 검토…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없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반 주주의 보호가 소홀했다고 문제가 지적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다"며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choipix16@newspim.co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 체계화의 문제, 판례의 이슈에 있어서 우리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금투세가 유예된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금투세 폐지만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보면 배당 소득에도 손익 통산을 하고 있다. 배당 이자에 대한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측면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거의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한 자본소득 과세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 검토는 하고 있다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상속세를 우리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2024 세법개정안'에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을 의식했냐는 질의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추가적인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전당대회 핵심 의제였다. 야당에서는 경기 침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생계보조, 바우처, 장학금 등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소득 보전을 계산하면 전 국민의 30%(1500만~1800만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1인당 200만원이 2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며 "이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추정된 13조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입장으로는 "전기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인상론에 선을 그었다.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공기관의 누적 부채는 정상화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공기업의 재무구조와 지속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세수가 펑크난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로 그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며 "코로나19 이후 자산 시장이 변화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세수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원을 확충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복지 지출 대비 낮은 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세 정책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세제 인센티브는 경제 활동이나 투자, 고용을 촉진할 경우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인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상속세도 25년 동안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와 가계부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더 우선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신 경험과 현재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경제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는 내수 부진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은 좋지만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수출을 한 것들이 국내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은 경제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 굉장히 명확하다"며 "기본적으로 경제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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