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최근 발행한 입시경쟁 및 사회문제 대응 방안 보고서에 대해 "여러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오전 이창용 총재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이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기재부 도서관에 한국은행 선물로 설치된 회전책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100wins@newspim.com |
이날 두 사람은 청년 100여명과 기재부 차관보, 한은 관계자 등과 함께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내 우수한 입시 환경이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한은 최근 보고서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것도 있어서 가슴은 아픈 면이 있다"며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있냐, 강남에 대한 역차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가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에서 있는 사람을 뽑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뽑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순으로 뽑는 거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이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인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총재는 "(보고서에는) 성적순으로 대학을 뽑은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고, 지금 각 대학이 지역 선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크게 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를 보고) 강남에 모이는 거가 뭐 강남에 사는 거 잘못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한은이 교육 전문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비난도 많이 있지만 보고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에서 이런 구조적인 이슈들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의 우수한 인재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건 한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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