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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 2024-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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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김진성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김병주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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