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개별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삼부토건 주가조작·국회 증감법 위반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안 제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칙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외된다.

박 원내수석이 제출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에서, 김 원내수석이 제출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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