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국 '빈 점포'가 3만개를 돌파했다. 최근 4년 만에 46%나 급증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상점가의 빈 점포 수는 2018년 약 2만개에서 2022년 3만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527개(6.6%) ▲2019년 2만4548개(8.0%) ▲2020년 2만6825개(8.5%) ▲2021년 2만8920개(9.3%) ▲2022년 3만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박지혜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2022년 기준으로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인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 순이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빈 점포 전용 지원 사업은 따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특성화 시장 육성' 등 단 두 개에 불과했다. 이 중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19년 117억원에서 올해 56억2000만원으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빈 점포의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중기부는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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