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5566명이었다.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 원 ▲2021년 3897억 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참여율은 줄었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당 공제를 받아 추징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 원 ▲2022년 741건, 90억 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 금액은 늘었다.

이어 구 의원은 "코로나 정책을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