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구글코리아, 애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어 매출 산정 방식과 조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업 한국 법인의 조세 회피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재정학회가 주요 글로벌 IT 기업 한국 법인에 대한 매출 및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 수십 배가 과소 보고됐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이지만 한국재정학회의 추정치로는 매출액 5조2220억원, 법인세 5180억원이다(그림 참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1 100wins@newspim.com

박성훈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주요 수입원인 앱 장터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입,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등을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매출로 안 잡는다"며 "서버도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법인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6000억을 추징했다. 현재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어 박 의원은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들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2022년 법인세는 1900만원, 부가세는 1억9500만원에 그쳤다.

에어비앤비의 주소지는 아일랜드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와 관계없이 플랫폼에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출 방식 산정 방식 개선과 조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과세를 벗어나서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OECD G20 포괄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