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국토교통 분야 R&D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668억원가량 낮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R&D 사업 86개에 총 5118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266억2600만원보다는 높지만, 2023년 정부가 편성한 5786억2900만원보다 668억2500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예산인 6038억3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20억원이 줄어들었다.

R&D 사업 개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95개였던 사업 수는 2023년 101개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85개로 줄었는데 이는 연간 신규 사업 수는 줄어든 반면 종료사업 수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31개였던 신규 사업 수는 내년도 15개로 줄었다.

대규모 정부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4~5년간의 사업기간을 갖고 추진된다. 정부 부처별 R&D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 기관 등은 종료사업과 신규사업의 추이를 살펴 해당 부처의 연간 R&D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사업 기조가 '예산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신규 기획사업에 편성된 예산마저 연간 감액됐다. R&D 전체 기획사업인 '국토교통연구기획(R&D)' 사업 예산은 2022년 50억6000만원, 2023년 46억9500만원, 2024년 36억5400만원, 내년 예산은 34억7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은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 이후 '계속지원형 사업'으로 분류됐음에도 예산 축소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삶의 문제 해결, 국가의 미래 먹거리 개발에 관심 없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태도가 R&D 예산 감축 경향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토교통 분야 R&D를 비롯해 전체 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선언한 '역대 최대 수준 R&D 예산 편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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