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00년 채권 상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조5346억원을 부채에서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춘석 의원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HUG 채권 상각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36건 4조5346건 규모의 채권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상각은 채무자의 파산, 회생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HUG에서도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상각시켜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있다.

HUG의 현재 부채규모와 상각금액을 합치면 규모가 무려 8조원에 달한다.

상각금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이 3조65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융자금 8519억원, 대지급금 등이 247억원 순이다. 즉 상각채권의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 상각 규모가 8392억원인데 금액 상위 10개 채권의 비중이 69.4%로 70%에 달했다. 반면 상각 이후 회수율은 4.9%에 불과하고 회수율이 가장 높은 채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채권의 회수율은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금액 상위 10위 상각채권의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분양보증 사고가 대다수였다.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전체 기업보증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최근 10년간 42건, 2조4441억원 규모였다.

개인보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4만7952가구에서 10조4202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가구와 금액이 타 보증보다 압도적 많지만 한 건당 평균 사고금액을 비교해보면 분양보증은 581억900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억2000만원으로 분양보증 사고 1건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약 264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춘석 의원은 "기업보증 중에서 특히 분양보증 사고가 HUG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상각해서 부채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상각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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